2025 단통법 폐지로 달라진 휴대폰 보조금 총정리! 0원폰 가능할까?

📱 단통법 폐지, 왜 중요한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은 통신사와 유통점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0원에 사고, 누구는 정가 다 주고 사는 ‘정보 불균형’ 문제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모두 제한했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 혜택은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해진 보조금만 받고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결국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면서 2024년 말,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무엇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조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보조금(공시지원금)은 공시 의무가 있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어요.
이제는 통신사도 공시 없이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을 제공하고, 유통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 120만 원이라면 통신사에서 60만 원, 유통점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0원폰’이 등장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는 갤럭시Z 폴드7, 아이폰16 모델도 번호이동 조건으로 0원에 판매된다는 홍보 문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무분별한 경쟁에 따른 과열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 이제는 요금할인+보조금 동시 가능!

기존에는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단통법 폐지 후에는 이 공식이 깨집니다!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즉,

요금 할인
공통 지원금
추가 지원금
세 가지 혜택을 조합해서 더 실속 있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통신비도 줄고, 단말기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혜택이 늘어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졌습니다.

위약금
보조금이 커지면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서 내용 확인
지원금 지급 방식,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여부, 인터넷 결합 조건 등은 모두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꼼꼼히 읽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 불균형
대리점마다 보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보가 부족한 노인, 장애인, 시골 거주자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부는 이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차별 금지’ 규정을 새 법에 포함시켰습니다.